사후 규제

2·4분기 여신증가 4백억 책정

정부는 금년도 통화량 증가폭을 69년 중 증가폭(45·5%)의 절반에도 미급한 20%로 잡고 이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의 금융긴축을 건전 금융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점차 완화해

사채조사 일단 보류

기업체의 부실 경비 규제 방안으로서 사채조사를 실시키로 했던 국세청은 사채조사가 시중자금 유통에 혼란을 가져와 자금난을 가중,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조

유해 장난감|그 실태와 대책

고무 풍선이 목에 걸려 어린 목숨을 빼앗겼고 열쇠까지 갖춘 장난감 수갑이 어린 마음을 사납게 만들 때마다 사회와 가정에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지만 막상 『어떻게 할

금융 풍토 개선의 포석|업무쇄신 8개 방안의 배경과 문젯점

『대출을 보다 건전케하고 대출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며, 기한내 상환을 어김없게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재무부는 16일 금융업무의 쇄신방안을 공표했다.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

금융시책 8개원칙

남 재무는 16일 금융업무의 쇄신을 위한 8개의 기본원칙을 마련, 이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통화량이 이상 팽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은

대출 자율성을 보장

재무부는 금융거래 풍토를 개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무쇄신 8개 원칙을 마련, 3월초부터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그 관련조치로서 연체대출금리를 40%로 인상하며 자금

남 서울 계획과 행정질서

남 서울 개발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일기 시작한 토지투기「붐」은 여러모로 행정부와 서울시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간의 부조화상을 드러내는 좋은 「샘플」을 보여주

공해|인간은 위협받고 있다|생태학상으로 본 한국의 실태와 해결방안

닉슨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고 의회는 도시환경 정화를 위한 8억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금 세계는 인간이 더럽혀 놓은 오염물

연체회수를 강화

15일 남덕우재무부장관은 금융자금의 오용과 낭비를 막고 금융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금융정상화방안을 마련,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5백

쌀값 진폭 7%이내로

박정희대통령은 13일 농림부를 초도순시, 농림·수산 시책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자리에서 조시형농림부장관은 쌀값은 80kg들이 가마당 도매 5천5백원을 유지, 쌀값의 가

외자도입업체 관리 강화

정부는 부실기업 발생과 이에 따른 차관 상환 과정의 대불 발생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조치의 하나로 모든 외자 도입 업체에 대한 재무 관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

환율상승 열흘…그파고

환율이 하루아침에 4.5%(13월20전)나 인상된지 오늘로 꼭 열흘째, 예측했던대로 그동안에 벌써 수입 원재료및 완제품 값을 주축으로 환율상승의 부작용은 물가면에서 두드러지게 표면

물가안정에 종합대책|올해들어 도매6%·소비자9.8%등귀|통화환수, 소비·기채억제

10월25일 현재의 전국도매물가지수가 작년말대비, 6%의 상승을 기록, 년중억제한도선에 도달하는 한편 서울소비자물가역시 9.8%가 상승, 억제선(10%)에 육박하는등 물가가 급등추

수출금융 사후관리 강화

「리저브·베이스」연말한도 유지를 위한 유동성 규제계획의 일환으로 한은은 이미 10월 들어 수출금융을 비롯한 각종 정책금융의 사후관리를 일층 강화토록 조치했으며 기계공업 육성자금 방

현재 일산 32·5t의 시설을 보유한 한일과 6t밖에 없는 동양은 다같이 26t증설을 신청했던 것인데 상공부는 금년 7월에 발효한 섬유공업임시조치법에 의한 가설확장 및 신설규제항

국회서 논란될 경제법안|"보완"이냐 "합리화"냐 여야의 쟁점|정치절충에 기대 외자법 개정안|출자관리법 산은지주관리등 잇따를 말썽

외자도입법개정안과 산은출자기업체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정부가 추진증인 일련의 법제정및 개정계획이 신민당측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금후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격돌의 불씨로 등장할 가

부실기업엔 통합명령

제70회 임시국회가 다룰 외자 도입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개정법안에 외자도입승인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부 및 외환은행보증업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외자법 폐기

정부·여당은 현행 외자도입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외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70회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회외자도입특감위 강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지

독과점규제

국회본회의는 7일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68연도 일반국정감사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및 시정요구안』과 상공위가 내놓은 『68연도 국정감사 결과중 독과점 상품에 관한 지적및 시정요

「적용규모」에 문제있다

국회외자도입특감위는 68년9월17일부터 10월11일까지 실시한 외자도입운영실태조사결과를 정리한 특별국정감사보고서를 4일의 국회본회의에 제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정책면 ▲

원리상환 전망 흐려

국회본회의는 4일 길재호외자특감위원장으로부터 지난연말에 실시된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보고를 듣고 접수 통과시켰다. 여야 단일안으로 작성된 이보고서는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이 적정규모를

거액 정부공사 관리강화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경제기획원은 거액의 정부공사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사업을 1백30개로 선정, 우선 24개사업에대해 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쳐 예산운용상의 규제를강화할 방

시은지보업체도 대상|공개법인화 촉진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업체의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외자도입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지보업체관리를 규제한 외자관리법의 폐지를 전제로 진행중인데 정부지보업체는

여야협조 이례적

68년의 국회는 제3공화국의 어느해보다도 차분히 입법활동을 한해다. 「6·8선거」뒷 산물인 여야합의의정서의 처리문제가 한해 내내 국회활동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예산안도 처음으로 법